수산물 배합사료·인증 직불제, 어업인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지원제도

배합사료 쓰는 양식어가, 친환경 인증 받은 생산자라면 눈여겨볼 직불제

양식장을 운영하다 보면 사료값 부담이 만만치 않죠. 여기에 친환경 인증까지 받아 까다로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다 보면 비용은 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이런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직불금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정식 명칭은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입니다.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인, 그리고 친환경 인증을 받아 인증기준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며 수산물을 생산하는 이들의 소득감소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어류 양식어업 경영체가 요건을 갖춘 배합사료를 쓰면 지원받는 “배합사료 직불제”, 그리고 친환경 인증을 받고 관련 기준을 이행하는 생산자가 대상인 “인증 직불제”. 둘 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배합사료 직불제와 인증 직불제, 두 유형의 대상 요건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으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1. 배합사료 직불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단, 패류·해조류·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경우

2. 인증 직불제
–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 동안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이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대상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조문이 여러 개 얽혀 있어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영체 등록 상태, 보유한 양식업 허가·면허 종류, 인증 여부가 대상에 맞는지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문의처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얼마나 지원되나

배합사료 직불제와 인증 직불제 모두 국비 100%로 운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산정 기준까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네요. 정확한 액수는 공식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신청은 어떻게

안내된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하나입니다. 필요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원문에 없으니, 방문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문의처(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2)로 미리 연락해서 챙겨갈 서류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기간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이라고만 안내돼 있습니다. 지역마다 접수 일정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뜻이니, 정확한 기간은 아래 원문 링크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이 궁금하실 텐데요

Q. 저는 전복(패류)을 양식하는데 배합사료 직불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안 됩니다. 원문에 따르면 배합사료 직불제는 어류만 대상이고 패류·해조류·갑각류는 제외됩니다.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에 한정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본인 품목이 해당되는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Q. 두 직불제를 같이 신청해도 되나요?
중복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료에 별도 안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 페이지나 문의처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