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비용 지원 — 최대 45만원, 부담 90%까지 가능

기술유출 피해, 손해액 산정부터 막막하다면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이 빠져나갔을 때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그래서 피해액이 얼마인가”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소송이나 분쟁 대응에는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 보고서가 필수인데, 이걸 전문기관에 맡기려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해액 산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원문 자료 기준으로 사업의 핵심은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지원 한 줄로 요약됩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절차는 원문 링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대상은 명확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다 지원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원문에는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이라는 절차가 명시돼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해도 심의를 통과해야 비로소 지원기업으로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심의에서 어떤 기준을 보는지는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궁금하다면 공식 페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 규모는 상황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 피해 중소기업 대상 — 최대 45만원 한도,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50~90%든 100%든 부가세만큼은 신청기업 몫으로 남습니다. 지원 비율이 50%가 될지 90%가 될지를 가르는 세부 기준까지는 원문에 담겨 있지 않아서, 정확한 산정 방식은 공식 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신청 경로는 “기타 온라인신청”으로만 안내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화면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제출서류는 무엇인지는 공개된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링크로 들어가 신청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필요서류 목록도 마찬가지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 임의로 안내드리지는 않습니다. 공식 페이지 쪽이 가장 정확합니다.

궁금한 점들

Q. 마감일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 원문에는 “상시신청”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정해진 접수 마감 없이 계속 신청을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니, 신청 전 원문 링크에서 최신 공고 상태 정도는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중소기업이면 무조건 지원금이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기업 중에서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기업이 추려지는 구조라, 신청과 선정은 별개 단계로 봐야 합니다. 심의 기준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