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지원 — 4·5종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비용 지원사업

노후 방지시설 방치, 왜 계속될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대기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입니다. 그런데 4종·5종으로 분류되는 소규모 사업장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방지시설을 새로 바꾸거나 손보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낡은 시설을 알면서도 그냥 두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런 사업장을 위해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단순히 시설을 교체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관리 체계 구축까지 지원 범위에 넣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시설이 낡은 문제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는 접근으로 읽힙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 같은 세부 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지원 항목별로 대상 요건이 나뉩니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대상은 이렇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 지역 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은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로 교체하는 경우

선정은 자치단체장이 신청 서류를 검토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부 선정 기준이나 우선순위까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이 부분은 공식 페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소규모 사업장(4, 5종)의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하며, IoT 관련 지원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지원 비율, 자부담 비율은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방문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 상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어서, 관할 시군구청마다 접수 일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정보 역시 원문에 따로 나와 있지 않으니, 신청 전 아래 문의처나 원문 링크를 통해 관할 시군구청에 정확한 접수 기간과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사업장이 4종인지 5종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업장 종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확인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원문 링크의 공식 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Q. 방지시설 지원과 IoT 지원 문의처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방지시설 관련은 044-201-6916, IoT 관련은 044-201-6908로 각각 문의하시면 됩니다. 두 항목 모두 접수는 해당지역 시군구청에서 진행됩니다.

Q. 신청기간이 “접수기관 별 상이”인데, 정확한 일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자체별로 접수 일정이 다르게 운영되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