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부채대책자금, 상환 부담 던 임업인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지원제도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산림청이 시행하는 부채 조정 지원사업

임업에 종사하며 정책자금을 빌려 쓰다 보면, 막상 상환 시기가 됐을 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런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미 받은 정책자금의 상환을 미뤄주거나 분할상환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대보증 피해를 입은 임업인을 위한 별도 지원책도 있고, 상환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인센티브도 마련되어 있어 부채 부담을 단계적으로 덜어주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사업 시작 시점에 대상자를 이미 선정해두고, 정해진 상환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공개된 자료에도 추가 대상자 선정은 없다고 안내되어 있어, 본인이 해당 시기 대상자로 선정됐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어떤 분들이 대상인가요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 지원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이 있는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으로서,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앞서 언급했듯 이 사업은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업 시작 시점에 대상자가 이미 선정되고, 이후엔 정해진 상환 스케줄대로만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추가 대상자 선정은 없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으니, 신규 신청이 가능한지는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공개된 자료에는 아래 네 가지 지원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신청은 이렇게

방문신청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필요 서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공식 페이지나 문의처를 통해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접수기관이 지역마다 다르다고 안내되어 있는 만큼, 해당지역 시군구청에 먼저 연락해보고 방문하는 순서를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이라도 새로 신청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공개된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업 시작 시 대상자를 선정한 뒤 상환 스케줄대로 운영되며, 추가 대상자 선정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규 신청이 가능한지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어디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방식이고, 접수기관은 지역별로 다르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접수처와 서류는 해당지역 시군구청이나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담당 부서에 문의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문의처는 해당지역 시군구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대표 전화번호는 공개된 자료에 제공되어 있지 않으니, 관할 시군구청 대표번호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